공고에서 정한 공사 수행 방식, 지원금 산정 기준, 면적별 제한과 자부담 항목
폐업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비교할 때는 등록 외주업체 수행 여부와 공급가액·면적 한도, 부가세 자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폐업 점포의 철거·원상복구 견적은 공사업체의 등록 여부와 비용 산정 기준을 나누어 비교해야 합니다.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한 공사비를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공고의 지원 내용이며, 지원 대상 여부는 공고에 적힌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견적서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이며, 여기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액이 최대 지원액보다 낮아 보여도 면적 기준에 따른 한도와 공급가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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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면적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원 한도보다 공급가액이 높다면, 초과하는 공급가액은 사업자 부담으로 남습니다. 부가세 역시 지원액에 포함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합니다.
공고는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과 한도 초과분을 사업주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견적의 총액만 보고 지원액을 예상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먼저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가 외주업체 공사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후 전용면적에 따른 제한과 최대 500만원 기준을 각각 대조해 지원 대상 비용과 자부담 항목을 구분합니다.
공고는 단순 집기 이동과 청소는 지원하지 않는다고도 밝힙니다.
다만 특정 업체의 견적 적정성이나 실제 지원 가능액은 이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당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며, 자력 철거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외주업체 견적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지원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500만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액이며,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부가세와 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업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