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직제에 적힌 식약처 업무와 형사사건 수사·재판의 경계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가 열거한 식약처의 마약류 행정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제에 적힌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등 행정 직무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이 업무들을 식약처 소관 사무로 열거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까지 식약처가 맡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제의 업무 목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직제는 식약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직제의 제3조가 정하는 범위는 마약류 안전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안전국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직무가 배정돼 있습니다.
업무를 성격별로 보면 예방과 제도 관리, 허가·유통 관리로 나뉩니다.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은 예방 업무에 해당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는 허가·관리 업무로 열거돼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직제의 업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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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분할 때는 문서가 정한 직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은 정책을 조정하고, 허가·승인이나 수급을 관리하며, 예방 활동을 하는 행정상 업무를 설명합니다.
반면 이 직제의 해당 업무 목록은 개별 사건의 수사나 재판을 식약처가 맡는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관련 업무가 직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담당 기관까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을 맡습니까?
네. 예방 영역에서 맡는 일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수출입 승인이나 임시마약류 지정도 직제에 포함됩니까?
네.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및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업무 목록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행정 직무의 범위를 보여주는 내용이며 개별 사건의 수사·재판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