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감정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과 배상책임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의료분쟁 감정에서는 진술과 자료를 요청하고 의료기관의 설명 및 관련 문서·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권한과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 과정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며, 조사권한이 행사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감정부가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요구와 조사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감정부는 신청인·피신청인뿐 아니라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는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들어가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출입해 조사·열람·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처럼 확인 대상은 관련자의 설명과 제출 자료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과 물건까지 포함합니다.
조사 권한과 책임 판단은 별개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의료기관의 소명, 기록 조사는 감정을 위해 사실과 자료를 확인하는 권한입니다.
제28조가 이러한 조사 수단을 규정한다고 해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요구를 받았는지와 책임이 확정됐는지를 같은 단계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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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부는 의료기관에 어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감정부는 사고 원인이 된 행위가 이뤄질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기관이 해당 행위를 택한 사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록을 조사하면 배상책임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하는 권한은 감정을 위한 사실 확인 수단이며, 그 자체가 개별 사건의 배상책임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