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과 영업 정보 같은 무형의 이익도 권리로 다룬다

지식재산권은 유형의 물건만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 창작, 표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상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건 자체를 소유하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예로 듭니다.

구별할 때 볼 기준

먼저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건의 소유는 유형의 물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정의는 창작·표지·영업과 연결된 무형의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눈에 보이는 물건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그 이용을 어떻게 다루는지입니다.

원문은 지식재산권의 내용을 대상에 대한 독점적 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권리의 성격을 가리키며, 열거된 사례가 모두 같은 종류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권리의 이름으로 든 항목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처럼 무형의 대상이나 정보의 사례도 함께 나옵니다.

따라서 창작물인지, 표지와 관련된 것인지, 영업상의 무형적 이익인지부터 구분해 보면 지식재산권이 다루는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정의와 예시만으로 개별 대상에 권리가 성립하는 조건이나 구체적인 권리 범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특허권 외에 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들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사례로 제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도 예시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원문은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의 예로 열거합니다.

이는 무형의 이익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해당 예시만으로 개별 사안의 권리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