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범죄 피해 관련 선택지를 상담할 수 있나요?
처벌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선택지와 각각의 결과를 살펴본 뒤 본인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 먼저 형사 고소나 합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본 뒤 결정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비교할 때 살펴볼 점
상담에서 다루는 대안은 세 가지입니다. 형사 고소, 고소 전에 하는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며, 각 대안에 따른 결과도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선택지이며, 어떤 방향이 본인에게 적합한지는 각각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의 출발점은 이미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검토하고 싶은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을 바라는 마음과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망설인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밝히고 각 방법의 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택지의 이름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생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설명을 듣고, 내용을 비교한 뒤 방향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특정 대응을 선택하거나 진행하기로 확정하는 일과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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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 대상이 되나요?
네. 형사 고소와 고소 전 합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방법의 결과를 들은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결정을 미룬 상태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 방향을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