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행 경매신청, 매각은 한 번이고 배당 자격은 신청 시점으로 가른다
이미 경매 중인 부동산에 후행 신청이 들어와도 매각은 선행 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배당 자격은 후행 신청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매각을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후행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단계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후행 채권자의 배당 자격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각과 배당을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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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절차와 배당 자격은 기준이 다릅니다
매각은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번 진행됩니다.
뒤에 신청한 채권자도 경매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매각이 두 번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행 신청이 있었는지를 매각 횟수와 연결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에서는 후행 신청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되기 전에 신청한 후행 압류채권자는 해당 신청을 근거로 배당 자격을 갖춥니다.
반대로 종기가 지난 뒤 신청했다면, 그 신청만으로는 배당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을 확인할 때 볼 점
비교 기준은 신청이 배당요구 종기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종기까지 신청했다면 신청 자체가 배당 자격의 근거가 되지만, 종기 뒤 신청만으로는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와 실제 경매 신청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후행 신청과 그 신청만으로 생기는 배당 자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행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도 다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매각은 먼저 시작된 경매절차에서 진행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해도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나요?
아닙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한 후행 압류채권자는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지만,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만으로는 그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