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와 ‘마약’, 법률상 범주는 어떻게 나뉠까
법률에서 ‘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입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법 제2조의 정의와 아편·코카 잎에 관한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입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와 동의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한 갈래입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기준으로 두 용어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기준은 범주의 포함 관계입니다
세 범주를 나란히 놓으면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마약은 마약류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고,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각각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법률 문구가 ‘마약류’라고 할 때 이를 ‘마약’만으로 좁혀 읽으면 정의에 담긴 범주를 모두 반영하지 못합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범위에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비롯해 이들에서 추출되는 일정 물질과 관련 합성품 등을 제시합니다.
다만 안내된 정의에는 조건에 따른 제외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제외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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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읽을 때 확인할 점
문서에서 ‘마약’이라는 말만 보았다면 마약 범주의 정의를, ‘마약류’라는 말을 보았다면 세 범주를 포괄하는 정의를 확인하는 것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특정 대상이 어느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해당 항목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내에 열거된 예만으로 그 밖의 대상을 판단하지 않고, 법률 문구가 가리키는 범주와 명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과 어떤 범위 차이가 있나요?
법률에서 ‘마약’은 ‘마약류’의 한 범주입니다. 관세청이 소개한 법 제2조의 정의와 아편·코카 잎에 관한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조건 없이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관세청 안내가 소개한 정의에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고,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