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발 우려에 대응하는 잠정조치와 상담위탁, 무엇이 달랐나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로 접근 제한부터 유치까지 열거하고,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을 새로 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안 제2201901호가 제시한 차이는 대응의 초점입니다.
당시 법에 관한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열거했지만,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자는 것이 2024년 7월 18일 발의안의 제안입니다.
기존 잠정조치는 무엇을 할 수 있었나
제안이유에 따르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조치를 명할 수 있었습니다. 열거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록은 접근을 제한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유치하는 조치들입니다. 다만 제안이유는 모든 조치가 한꺼번에 내려진다고 설명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힙니다.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이유
상담위탁은 기존 목록에 이미 포함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발의안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에 필요한 상담위탁 규정이 당시 법에 없으므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의 한 항목으로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두 방식의 차이는 기존 조치의 종류와 새로 제안한 조치의 목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의 조치들은 접근 제한·위치 추적·유치 등을 포함하며, 상담위탁은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겨냥한 제안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를 더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발의안이 설명한 당시 법과 개정 배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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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당시 잠정조치에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열거된 잠정조치는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었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열거된 항목은 가능한 조치의 목록이지, 매번 모두 적용된다는 뜻으로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