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구속기간은 형사재판을 마쳐야 할 날짜를 정할까?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형사재판 전체를 끝내야 하는 시한이나 구속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쳐야 하는 기한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구속기간 제한만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구속 상태의 지속과 재판의 진행을 서로 다른 문제로 보는 데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기간 제한이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법원의 재판기간이나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을 해석한 내용이지, 현재 개별 사건의 구속기간이나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구분해도 공판의 권리는 중요합니다

구속기간을 재판의 마감일과 같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판에서의 권리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답하고 증거를 들어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등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기준을 나누어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공판에서 필요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결정의 다수의견은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두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구속기간 제한과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다수의견과 구별되는 반대의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이 끝나면 판결도 그때까지 선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결정에서 구속기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형사재판 자체를 끝내야 하는 날짜를 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속기간과 법원의 심리기간은 같은 뜻입니까?

같은 뜻이 아닙니다. 결정은 구속기간과 형사재판 또는 구속사건 심리 전체의 기간을 구별합니다.

동시에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답하고 입증·반박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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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헌재결정례 >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