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과 중재 중 하나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할 때 필요한 합의·단체협약의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별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사적 조정과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택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므로, 선택 근거와 함께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이 사적 조정·중재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이 두 근거에 따라 노동쟁의를 다른 조정 또는 중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선택만으로 절차상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는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의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실제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 절차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정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의 첫날은 중재를 시작한 날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비교할 때는 기간의 길이를 임의로 같게 보지 말고, 법이 정한 적용 규정과 각 절차의 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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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부여되는 효력
법은 절차의 결과에 별도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그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효력의 대상은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조정 또는 중재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검토할 때는 무엇이 합의되거나 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이나 중재에 합의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두 기간은 시작점을 달리 봅니다.
조정기간의 기준일은 조정 개시일이며, 중재를 선택했을 때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준일은 중재 개시일입니다. 두 절차의 기준일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