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가 말하는 목적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고 적정성·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의 권익 보호는 이처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결됩니다.

네 가지 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조문은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는 일과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하는 일을 함께 제시합니다.

효율성 하나만을 따로 떼어 법의 목적 전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여러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는 그 운영 방향이 지향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처리를 살필 때는 어느 한 기준만으로 조문을 읽기보다, 제1조가 행정 전반에 설정한 방향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이 목적 조항의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행정 처리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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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어떤 행정 처리에 의문이 생겼다면, 제1조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큰 기준을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과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 운영의 기준을 비교할 때는 각 항목의 역할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조는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는 제1조가 열거한 기준들이 향하는 목적입니다.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그 목적에 이르는 근거로 제시합니다.

제1조만으로 구체적인 행정 처리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 운영의 목적과 큰 방향을 밝힙니다. 그 문구만으로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결론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