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합의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절차
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벌 의사와 합의가 작용하는 범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면 같은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이뤄져도 형사절차가 계속됩니다.
다만 해당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정보 자료는 이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해 가벼운 결과를 내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절차는 그에 따라 진행되며, 검찰은 수사 종결 뒤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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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별도로 가능한 민사절차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를 검토할 때는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사건의 합의나 처벌 의사와는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만 기다리는 대신, 민사조정이나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각 절차의 성격과 자신의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항상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처리와는 독립적으로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을 통해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졌는지와 민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