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책임, 혼인 인식과 공동생활 침해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상간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원문은 상대방이 법률혼 관계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고, 그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했는지를 성립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청구 여부를 살피려면 이 요건들을 구분해 사실관계에 비춰야 합니다.

세 기준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따질 것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법률혼 사실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원문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로 부정행위에 참여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는 그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했는지입니다.

세 기준은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의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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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대입할 때의 관점

예를 들어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가담 여부와 혼인 공동생활에 미친 침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외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혼인 인식이나 공동생활 침해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원문의 세 기준을 모두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때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각 요소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 가지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도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법률혼에 대한 인식, 부정행위 가담, 혼인 공동생활의 평화 침해를 함께 성립 요소로 설명합니다.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 나머지 기준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와 그 행위가 혼인 공동생활의 평화를 침해했는지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