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표 목록에서 찾는 법률 통계 주제들

법무부 지표를 고를 때는 먼저 찾는 통계의 분야를 정하고, 이에 맞는 항목명을 비교하면 됩니다.

국가 관련 사건을 살펴보려면 ‘국가배상 사건수’와 ‘국가소송사건수’가 각각 목록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를 찾는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관련 주제라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됩니다.

변호사와 공증사무소 현황도 별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따라 지표명을 살펴보면 관심 주제에 맞는 통계를 고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관심 분야에 따라 지표명 살펴보기

국가와 관련된 사건 통계를 찾는다면 ‘국가배상 사건수’와 ‘국가소송사건수’가 목록에 있습니다. 두 항목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서로 구분된 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찾으려는 주제와 지표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분야에는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이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관련 주제를 찾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사무소와 관련된 현황이 궁금하다면 ‘변호사·공증사무소 현황’이라는 항목이 목록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구미변호사

이처럼 목록은 여러 법률 관련 통계를 주제별로 찾도록 지표명을 열거합니다.

먼저 관심 분야와 항목 이름을 대조하면 됩니다. 다만 지표 목록에 해당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상담 내용이나 재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은 통계 주제를 찾는 데 활용하고, 개별 법률 문제와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 관련 통계는 어떤 이름으로 찾나요?

법무부 지표 목록에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이라는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목록에 표시된 지표명을 기준으로 관심 주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공증사무소 현황도 목록에 있나요?

있습니다.

법무부 지표 목록에는 ‘변호사·공증사무소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록에 표시된 통계 주제이며, 특정 사무소나 개인의 상담·사건 결과를 알려주는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