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명단공개 심의를 받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중 하나가 심의 기준입니다. 공개 여부는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심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이행 기수, 두 기준의 차이
첫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봅니다.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해당 기준에 들어갑니다. 둘째 기준은 미이행액이 아니라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수를 따집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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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충족 뒤에도 심의가 필요합니다
미이행액이나 미이행 기수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공개 결정이 내려진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채무 불이행 기간·채무액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올리며, 게시 기간은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미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명단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안내된 채무자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