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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에 연관된 사람으로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만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말뜻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됩니다.

세 용어를 가르는 기준

법률상 ‘성폭력’은 위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을 구분할 때는 행위 자체인지, 죄를 범한 사람인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살피면 됩니다.

이 구분은 단어가 비슷해 보여도 각 용어의 역할이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위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는 해당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법 제2조는 이 용어들을 각각 정의하지만, 그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당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는 같은 대상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이면 모두 성폭력피해자인가요?

이 법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용어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관련된 사람인지가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