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세 범주와 기본 설명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세 범주의 기본 설명과 대마의 제외 대상을 살펴보고, 데이터베이스 용어 안내와 법적 판단을 구분합니다.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용어입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세 범주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명하므로, 용어를 확인할 때는 어느 범주에 관한 내용인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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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범주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나요?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은 데이터베이스가 마약 범주에 제시한 사례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에는 두 기준이 함께 담깁니다.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야 하며, 오용 또는 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주입니다.
즉, 이 설명에서는 작용하는 대상과 오용·남용 때의 위해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대마의 뜻을 살필 때에는 제외 항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해당 정의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마’라는 범주를 읽을 때는 대마초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원문에 함께 적힌 제외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기본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특정 물질이나 사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이 설명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정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는 법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때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 범주를 포괄하는 명칭이 ‘마약류’이며, 마약은 그 안에 포함되는 한 갈래입니다.
나머지 범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가 함께 제시됩니다.
마약은 그 세 범주 가운데 하나로 구분됩니다.
대마의 설명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명과 법률에 따른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적 판단의 기준은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도록 자료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