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허니북마크의 건설 분쟁과 법률 상담

건설 계약·분쟁의 기본 개념과 변호사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각각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설치 주체와 신고·상담, 예방·협력 업무 구성이 다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가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다른 업무는 서로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의 법 조문입니다.

업무를 가르는 기준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제공하며 삭제 지원을 합니다.

연구·홍보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대상으로 하며, 중앙센터는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중앙센터의 담당 범위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들어갑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를 맡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이 두 센터의 공통점이라는 점과,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협력·지역센터 지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센터 설치 주체도 구분됩니다.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한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설치가 의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 조문은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하나요?

네. 법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나요?

지역센터는 각 시·도의 장이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설치 여부나 운영 방식은 해당 조문의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