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의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예방 관련 업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두도록 정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각 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도록 업무가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볼 기준: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입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 조문에서 확정적으로 정한 중앙센터의 설치와,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지역센터의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수행한다고 열거합니다.
삭제 지원만으로 어느 한 센터의 전담 업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두 센터에 함께 적힌 역할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신고·상담 이후에 달라지는 역할
중앙센터가 맡는 접수 업무에는 긴급상담도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에는 예방·삭제 지원에 관한 조사와 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역할도 부여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뒷받침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를 받아 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는 법 조문에 각각 다른 표현으로 적혀 있으므로, 같은 업무라고 단정하거나 어느 한쪽에만 상담이 있다고 읽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며,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이 조항만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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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반드시 모든 시·도에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조항의 문언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설치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에는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지역센터에는 교육·홍보가 각각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예방 관련 업무는 센터별로 열거된 항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