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를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다를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는 법원에 함께 제기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세 청구에 똑같은 재판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2023년 시행 법률 제26조는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추후보도 청구의 재판 방식을 구분합니다.

함께 다룰 수 있는 범위

조문은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러 청구를 병합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사이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 단계에서 청구를 묶거나 진행 중 청구를 바꾸는 가능성과, 각 청구에 적용되는 재판 규정은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재판 절차를 가르는 기준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청구의 이름입니다.

정정보도 청구 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사건의 재판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이 쓰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이처럼 적용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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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의 시점은 원문에 표시된 2023년 8월 8일 시행 법률입니다. 따라서 조문에 따른 구분을 확인할 때에는 ‘함께 제기할 수 있는가’와 ‘어떤 절차로 재판하는가’를 별개의 질문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나요?

제26조 제2항은 여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한데 제기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제기하면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청구를 한데 내거나 소송 중 서로 바꾸는 일과, 재판에서 적용되는 규정은 별개의 기준입니다. 청구 종류에 따라 정정보도는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가처분 절차로 재판합니다.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