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친모가 아닌 배우자를 아이의 부모로 신고한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의 존재 여부와 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가 설명하는 확인의 범위와 별도 쟁점을 살펴봅니다.
등록부에 아이의 어머니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담 사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당 배우자가 아이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였는지는 이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쟁점은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했는지입니다.
상담 사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배우자가 친모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소송으로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출생신고에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같은 질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고가 입양하려는 뜻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입니다. 상담 사례는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에 따른 관계까지 함께 결론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판단은 서로 다른 관계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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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의 관점
상담 사례에는 입양 의사와 함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양친자로서 감호·양육하는 생활 사실이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례에서는 출생신고 당시 아이가 13세 미만이었고 실제 친모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던 사정을 들어 양친자관계 성립을 부정하는 설명도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상담 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므로, 모든 신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비교 기준은 ‘등록부에 부모로 적혔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실제 친모가 아닌 사람과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에 입양 의사가 담겼고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관한 소송입니다.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와는 구별되는 쟁점입니다.
친모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입양 문제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는지와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고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