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끝날까? 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폭행 사건의 처벌불원 의사는 상해 유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를 구분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폭행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면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폭행과 상해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성립하려면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로 보는 것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겨 장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를 살필 때는 폭행 행위만 있었는지,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상해가 동반되면 처벌 의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행위로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죄와 처벌 절차가 다르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하나만이 아닙니다. 상해가 없으면 단순폭행죄의 처벌불원 규정이 문제되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죄가 적용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죄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