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만들지 않아도 처벌될까? 저장·시청 행위의 기준
허위영상물의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안내된 법정형을 설명합니다.
딥페이크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어떤 영상물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편집 형태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어떤 영상물이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나요?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결과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지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가공됐는지가 정의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 정의는 제작 행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합성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장이나 시청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경우의 기준
생활법령정보는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안내하므로, 완성된 결과가 있었는지만으로 법적 판단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안내만으로 특정 파일이나 행위가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편집·합성·가공인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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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들지 않고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저장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내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해당 영상물이 법적 정의에 맞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시청만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작 여부와 별개로, 시청한 대상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인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